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선됐다.
형사사법 분야에선 검찰의 수사권과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다.
또 온라인 재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재판 기간 단축을 목표로 사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 수사·기소권분리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75쪽 분량의 공약집에 회복과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언급했다.
그 밑엔 ‘수사·기소 분리와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오 처장이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수사권과기소권을 분리해 기소 권한만 남기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오늘(25일) TV조선 초청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이재명 후보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기소권과 수사권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당시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더해 수사권과기소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큰 시련을 겪었다"면서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3.
왼쪽),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토론에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정치 보복을 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